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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26p 교특법에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관한 질문
강의명 : [정규] 보험설계 (2203A) `\|` 회차 : 13강) 4장 손해보험 (2) 이*우 2021.06.20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에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보험설계 기본서 p.225~22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교특법의 ‘예외’ 규정으로 운전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1대 법규위반 사고 및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모든 교통사고에 모두 적용될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백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수백여명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가 규정되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해당 특례는 사망 사고나 뺑소니 사고 등 11개 중대법규 위반의 인사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공소권이 면제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