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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바. 유류분제도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203A) `\|` 회차 : 1강) OT / 1장 상속과 상속설계 / 상속설계 프로세스 / 2장 상속제도의 이해 신*현 2021.06.22
안녕하십니까 상속설계 정규강의 1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속제도의 특징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바. 유류분제도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유언자유의 원칙과 유언상속 우선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무제한적인 유언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족들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이나 유언 등으로 반환의무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나라는 유언자유의 원칙과 유언상속의 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을 하는데,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 외의 제3자를 상속인으로 정해버린다면 유족들도 유족으로써의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주고 제3자등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말일까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되어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24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으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유류분제도란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후에도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유족들을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통해 유족들이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본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17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