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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강의명 : [문제풀이] 부동산설계 (2203A) | 회차 : 4강)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2) / 5장 부동산 정책 및 공법
  • 김*지
  • 2021.11.26
실전모의고사 p70 64번에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양립의 관계에있다
라고 하는데 해제와 해지모두 손해배상 문제가 말생하지 않나요??
이게 왜 올바른 보기죠?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실전모의고사, p.70, 64번 문제 : 부동산 계약의 해제와 해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있든 없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가 있든 없든 손해배상청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양립(두 가지가 별도로 성립하는 개념)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참고]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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