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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2203A) `\|` 회차 : 4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2) / 6장 가업승계설계 김*지 2021.11.26
1. 본문 p171 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사례에 해설 자세히 다시 설명해주세요,,, 2. 그리고 증여재산공제액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이라는게 합산배제금액이라 3천 공제해주는건가요?? 3. 아들에게 그동안 나를도와 사업을 일으켰으니 3억원의 기여분이 있다 라고 유언을 남긴건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유언사항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71~172 [사례]
2) AFPK 상속설계 : 기여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1) 해당 [사례]에 적용된 공제액은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의 입장에서 증여자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로부터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171 상단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액의 법 개정으로 인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3천만원이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가 5천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2012년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당시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이므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이므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원이며, 2012년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액 3천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할아버지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이므로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 어머니 증여 시 3천만원의 공제를 받았고, 그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남은 2천만원(= 5천만원 - 3천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교재에 자세하게 언급된 사항은 아니나, p.172 해설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으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이 적용되고, 그 이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산되는 기증여재산가액은 동일인인 어머니에게 2012년 증여받은 2억원이 되며(AFPK 상속설계 p.168 참고), 증여재산공제액은 2012년 어머니 증여 시 공제받은 3천만원과 금번 아버지 증여 시 공제받은 2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5천만원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증여재산가액 5억원(금번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 기증여재산가액 2억원(2012년 어머니로부터의 증여)
= 과세가액 7억원
② 과세가액 7억원 -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금번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 2012년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
= 과세표준 6억 5천만원

2)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 전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인정되기에,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통해 기여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