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수출입거래
  •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2강) <1과목> [이론] 수출입실무기초 (1)
  • 이*준
  • 2022.11.16
국내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기간 중에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그 전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거래가 종료된 경우는 수출입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경우가 수출의 정의 중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게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김*만
    • 안녕하세요?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일어난 경우로 규정합니다.
      국내 전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에만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은 쉽게 생각하시면 면세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출국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출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22.11.17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