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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질문입니다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45강) [문제풀이] 무역금융 (2) 정*현 2022.11.20
출제예상문제 1번 4번 보기에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외화획득을 위하여 기획, 개발, 위탁가공 등으로 수출한 경우 무역금융을 생산자금으로 하여 취급할 수 있다고 강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생산능력 미보유(비제조사)의 경우와 완제품구매자금만 무역금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어떻게 생산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1개

김*만
안녕하세요?

용도별 금융에서 생산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 개발하거나 용역을 수출하는데 소용되는 자금
2.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도 수출품의 기획, 개발,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인 경우
3. 외국인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경우
4. 상거래 관례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하기 어려운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1995년 5월 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도 수출품의 기획, 개발, 위탁가공 등에 필요한 자금인 경우 생산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생산능력 미보유(비제조사)의 경우 원자재구매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가공무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위탁가공의뢰업체가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도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수출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은 수혜받을 수 없으며
원자재자금만 취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