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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53~57회) | 회차 : 17강) 제 55회 기출문제 무역규범 (1)
  • 우*연
  • 2024.05.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관세법상 과세물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p. 459 하단에는
수입물품이 증여받은 것이나 무상 샘플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과세물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1평가방법 (p. 462) 제 1평가방법 적용요건 하단 박스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것) 에는 무상 수입, 무상 임차 등은 다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 459 내용이 수입 (우리나라에 수출) 이 아니게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p. 462 하단에는 <제 1평가방법 적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세의 과세표준 평가방법은 6방법 까지 규정되어 있구요.
      결국 무상수입의 경우는 1방법이 배제되고, 이후 2~6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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