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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모의고사 (2024) | 회차 : 10강) [1편] 1장 인코텀즈 2020 (1)
  • 조*비
  • 2024.06.15
FCA조건에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매수인의 지정장소가 수출국 안(매도인 작업장 or 그 외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요. (수출국 안에서 물품 인도만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수출통관이 어떻게 매도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물품의 인도는 잘 이해하셨습니다.

      <수출국 안에서 물품 인도만 하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도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인코텀즈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의무는 인도 뿐만이 아닙니다^^
      운송계약, 보험계약, 서류인도 등등이 더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의 의무도 그 중 하나이구요.

      FCA에서는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데
      물품인도와 별개로, 그 운송인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하고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조건입니다.

      교재 73p의
      <3. Incoterms 2020의 적용> 중 (2) 의 내용 꼭 이해해 보시기 랍니다.

      또 교재 83p 부터 나와 있는 <Incoterms 2020의 세부내용> 도 목차만 참조해 보세요.
      사실 인코텀즈는 10가지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중 <인도>가 가장 뼈대가 되는 의무이지만, 나머지 의무들도 불이행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하나하나 중요한 의무 들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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