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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중 전세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2503A) | 회차 : 4강) 3장 부동산권리분석 (1)
  • 김*영
  • 2024.06.17
물권의 용익물권 중 전세권은 흔히 익숙한 개념인 전세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p 물권 상호 간의 효력을 다루는 강의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의 물권보다 우선하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근래 화제였던 전세사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전세계약이 전세권이 맞는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전세권과 전세계약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전세의 개념과 전세권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권계약\ 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전세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되는 \물건계약\입니다.

      전세계약과 전세권의 개념은 다르지만, 보통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주기 때문에(물건계약은 더 강한 권리를 가지므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계약 이후 대항력(주택인도 + 확정일)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채권계약이지만 마치 물권계약(=전세권)에 버금가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의에서와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에서는 전세계약 + 대항력과 전세권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세권과 전세의 개념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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