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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2024) | 회차 : 6강) [이론] 자본거래 (1)
  • 임*하
  • 2024.06.24
안녕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중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이
신고면제사유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물품 또는 채권의 거래를 신고하라 하였는데

그럼 거주자에게도 원화표시 채권의 매매거래 한국은행 앞 신고 의무가 있는걸까요?
댓글 3개
    • 김*근
    • 질문의 의도가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만일 질문의 내용이 <거주자끼리의 원화표시채권 매매가 한국은행 신고의무 사항이냐>라면....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신고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혹 제가 잘몫 이해하였다면 번거롭지만 다시 질문주시면 정확하게 답하겠습니다.2024.06.24
      • 임*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원화채권 거래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어떤 사람에게 한국은행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024.06.27
        • 김*근
        • 외국환거래규종 7-46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다름과 같은 거래가 있을 경우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보고는 규정이 없으나 만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거주자<가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7-46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거래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⑥ 제7-44조제1항제1호의 거래 중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계약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계약과 관련된 자료와 지급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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