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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최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 회차 : 22강) Chapter 3. 준비금의 손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곽*규 2025.02.09
P246페이지 예제 설명 중 회계는 현금 50 / 기계 80 차손 30 TAX는 현금 50 / 기계 80 ? 50 차익 20 ?가 누구한테 갔는지 말씀하시면서 100만원 짜린데 80만원을 받았으니 차익이 20만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100만원 짜린데 80받으면 차손 아닌가요? 추가로 187p 문제 3번에서 기부금한도초과는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인데 기부금한도초과이월은 소득처분이 기타인가요? 따로 언급이 없으셔서요 만약 기타라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3P 대손처리대상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손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1. 회개상 분개와 세법상 분개를 비교한 것입니다.
회계상은 시가 100만원짜리, 장부가액 8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양도하면 -> 회계상은 싸게 판것에 대해서 차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법상은 시가 만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는 100만원에 팔아야 하는데 50만원에 팔았으니 50만원 만큼은 회사가 손해본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장부가액이 80이니, 시가대로 만약에 100만원에 팔았다면 회사는 차익 20을 보았어야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50만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간 것인지 밝혀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팔았어야 하는 시가대로 판단을 해서 회계처리와의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2)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전년도에 기부금한도초과를 통해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시킨 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회계와 세무상의 잉여금 변동없이 손금산입시키는 세무조정이기 때문입니다.

3)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회사의 직접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