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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와 간주공급의 과세 차이
강의명 : [최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 회차 : 8강) Chapter 5. 매입세액의 계산 /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최*혁 2025.02.17
1. 앞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에서 자가공급 항목 中 면세 전용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같은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서로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용..?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동차를 550만원에 공급받은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5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것도 아니고, 이미 상대방 사업자에게 매입대금 전체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그냥 공제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렌트카 회사 등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차를 매입해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50만원을 공제(환급)해줍니다. 원래는 불공제대상이라서 50만원을 공제해주면 안되는데, 렌트카 회사당은 사업 운영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운반구를 회사의 임원이 사용한다든지 등으로 회사가 직접 사용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다른회사는 모두 불공제 받고 차량을 사용함
따라서 이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 5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은 따로 없지만,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위 예로 이해해본다면,
면세전용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간주공급 문제와 vs 면세사업 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문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님)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