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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외환전문역 실전모의고사 1회 5번 문제 질문입니다.
강의명 : [최신]외환전문역 Ⅰ종 실전모의고사 해설 특강 `\|` 회차 : 1강) [제 1회] 1과목 외환관리실무 위*현 2025.03.17
강의 수강의 부록으로 주는 모의고사 풀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고 5. 다음 중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대상 거래항목이 아닌 것은? ①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② 거주자의 연간 1만불 증빙서류 미제출지급 ③ 환전영업자 ④ 해외이주비 05. ② 거주자의 연간 5만불 증빙서류 미제출지급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대상 거래항목에 해당한다. 답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는데 강의에서는 거주자의 증빙서류 제출면제 송금의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었는데 이와 달리 문제에는 5만불 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이 지정등록대상 거래 항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5천불 초과 10만불 이하도 아닌 5만불 증빙서류 미제출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댓글 1개

김*근
교재가 미처 법령개정을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재의 오류입니다(교재의 저자는 제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알다시피 재외동포 재산반출, 환전상, 해외이주비는 모두 금액 불문하고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빙서류없는 해외송금은 간당 5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없는 송금의 한도는 연간 10만달러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5천달러~10만달러의 증빙없는 해외송금은 은행을 지정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설에 <5만달러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법령개정으로 한도가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바뀐 것을 미처 업데이트하지 못하였기 때문. 혼란을 끼쳤네요.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