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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8강) [이론] 현지금융 /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 김*아
  • 2025.03.18
교재 p102 14번 문제
보기 4번
외국인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114 26번 문제
외국민 비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종핵심정리 pdf 56쪽에 보면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예외대상이라 나와있습니다.

102페이지 14번의 경우 유증(死)이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1개
    • 김*근
    • 아닙니다. 유증과 증여는 의미가 다릅니다. 유증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유언장>에 따라 증여를 받는 것이고, 증여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살아계실 때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비거주자가 상속이나 유증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예외이지만 증여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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