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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무역계약 질문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53~58회) | 회차 : 13강) 제 57회 기출문제 무역계약 (1)
  • 백*호
  • 2025.0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57회 무역계약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57회차를 회독하던 도중 발견한 것인데, 같은 회차 무역규범의 12번 문제( ddp 조건의 수입신고 경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묻는) 의 답은
수입 화주였습니다. 헌데 무역계약 파트의 5번문제를 보면 정답이 4번입니다. 만약 무역계약 5번 문제의 정답이 4번이라면 무역규범 12번 문제의 정답또한 2번 외국의 수출자가 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무역계약 5번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의무관계 입니다.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와 관련 세금납부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문제에서 <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말씀하신 외국의 <수출자>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인코텀즈에서는 수출자/수입자 라는 표현은 안쓰고, 매도인/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무역규범의 12번 문제는 관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관세법 상 법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입화주>입니다.
      DDP계약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한다면 수입화주에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사이에 매도인이 하기로 했으니 수출자 한테 받으세요!! 이런 항변은 안통합니다. 세금 내야 하는데 내가 내야할 세금을 내 친구가 내기로 했으니 내 친구한테 받으세요 할 수 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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