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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미제출 지급
  •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5강) [이론] 지급 등의 방법 / 지급수당 등의 수출입
  • 장*혁
  • 2025.03.19
지급과 영수의 관해서 일단 돈을받는 영수보다 돈을 지급할때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5천불 초과 지급은 입증서류가 필요한데, 거주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예시에서는 또 거주자의 미제출송금이 입증서류 면제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소액 경상대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면될까요? 또한 통보대상에 보면 각각 관세청, 국세청, 금감원에 통보되는 대상에 건당 5천불 이상 증빙서류미제출 지급이 적혀있는데 이것은 그럼 면제되는 미제출송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추가로, 증빙서류 제출의무면제 대상에 소액에 대한 영수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10만불 이내의 영수는 서류없이도 가능하지만 너무 큰 금액을 받기 시작하면 서류를 제출하라는 뜻일까요? 서류제출 기준이 지급은 5천불, 영수는 10만불으로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신고대상은 아닌것같은데 다른 면제대상말고 소액 자본거래 영수의 신고예외조건이라고 적혀있어 헷갈립니다. 단순히 그냥 적은 금액 영수는 서류제출하지말라는말일까요
댓글 1개
    • 김*근
    •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 5천달러 이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미만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5천달러 넘는 거래는 모두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빙서류 없는 거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경상거래에 한하는데 예를 들어 결혼축의금, 생활보조비, 생일축하 등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5천달러 이하는 돈이 아니므로 은행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5천달러 넘는 거래로서 1년치를 합하여 모두 10만불까지는 서류없이 그냥 송금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청에는 증빙서류 없는 송금 중에서 <돈이 아닌> 5천달러 이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통보되고, 국세청/금감원에는 증빙서류 없는 송금이 합하여 1만달러를 초과하면 통보됩니다.

      3. 수령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 요구되는 기준은 10만불입니다.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지급은 5천달러, 수령은 10만달러가 신고를 위한 기준금액이 맞습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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