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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53~58회) | 회차 : 5강) 제 58회 기출문제 무역계약 (1)
  • 이*형
  • 2025.03.1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54회 기출문제 10번 문제에 4번 내용이 cif, cip는 매도인이 적하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cif의 경우 수입국 목적항까지, cip의 경우 최종목적지까지 책임을 부담한다.

cip = 지정장소에서 물품 인도 후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cif = 선적항에서 본선적재 후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이건 알고있는데 4번에서 앞에 보험의무를 부담하며 ~~ 이 보험의무는 ~~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부담하며의 뒷문장부터는 단순히 위험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위험이전은 아래 내용이 맞는데
cip = 지정장소에서 물품 인도 후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cif = 선적항에서 본선적재 후에 위험을 매수인에게 이전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면 cip는 최종목적지까지 , cif는 목적항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서 인용하신 표현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문제서의 표현은 <CIF의 경우 수입국 목적항까지, CIP의 경우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 목적지 까지의 이동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해상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험부보의 의무 측면에서는 목적지 까지를 보험구간으로 보험부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만..... 이때도 피보험자(=위험부담자)는 매수인 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보험부보를 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에서는 명확히 <최종 목적지 까지의 이동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해상사고>라고 했으니,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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