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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무역규범 11번 선지 3번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59회) | 회차 : 1강) 제 59회 기출문제 무역규범 (1)
  • 박*현
  • 2025.03.20
안녕하세요 교수님!

11번 선택지 3번이 틀린 이유가 주의 규정, 호와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권고사항은 류의 명칭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선택지는
교재 478페이지에 HS 통칙 1 :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의해 결정된다 이 부분과는 별개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법적 구속력과 품목분류는 별개인 것이 맞을까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법적 구속력과 품목분류는 별개인 것이 맞을까요?>
      아뇨!!!!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그에 따른 품목분류가 옳게/정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분류를 할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총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통칙 1 :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의해 결정된다
      을 풀어서 <주의 규정, 호와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권고사항은 류의 명칭>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나 류의 명칭은 통칙 1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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