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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 송금업자의 해외여행 경비 송금
  • 강의명 : [최신] 외환전문역 Ⅰ종 최종핵심정리+문제풀이 | 회차 : 3강) [이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등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
  • 위*현
  • 2025.03.20
소액해외 송금업자의 해외여행경비 송금의 경우 규정 적용의 예외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의 예외 적용이라는 게 송금업자로서 5천불 이하 연간 5만불 이하의 지급에 대한 규정 적용의 예외를 받는다는 것인지 해외 여행 경비 지급에서의 증빙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송금이 불가하다는 규정이나 입증 시 제한 없이 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 하다는 등의 규정에서 적용의 예외를 받는 다는 것인지 헷갈려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명확히 나오는 게 없어 질문 드립니다.
댓글 1개
    • 김*근
    •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 법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취지를 미루어보았을 때, 소액송금업자는 연간 5만달러 이하의 그야말로 소액의 송금만 전담하므로, 병원비 등 증빙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여행경비의 송금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면 증빙이 있는 해외여행경비의 송금이 가능하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 규정에서 예외, 즉 송금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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