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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 최종문제 448쪽 16번,453쪽 30번 문제 비교
작성자 : *조현**`\|`조회수 : 11,549 `\|`등록일 : 2022-07-05	주소복사
448쪽 16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시 해임권고,과징금 뿐 아니라 고발도 가능하다 되어있고, 453쪽 30번 문제 1번 지문 해설을 보면 불공정 거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둘다 위법 행위인데 ..어떤 경우 고발을 하는건지 헷갈립니다.고발을 하는 건 재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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