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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과세
강의명 : [최신]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실전 문제풀이 `\|` 회차 : 14강) 영업실무-1 [p.266~280] 심*리 2017.09.12
1. 문제집 p280 핵심포인트에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코스피 200옵션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는 옵션으로부터의 이익이 비열거 소득이라고 나와있어요 뭐가 다른건가요?? 2. p285에 핵심포인트 맨밑에 예외)지분증권 외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차익은 과세 제외 이말이용, 채무증권은 이자소득, 파생결합증권은 비과세인데 ,양도차익은 어디서 나왔나요? 3. p303에서 23번이용 1번 채권형퍼드는 채무증권이랑 다른거지요?? 채무증권은 이자소득이니까 맞다고 생각햇느데 보기가 틀리니 다른거지요? 그리고 부동샂ㄴ 펀드의 이익 , 파생상품펀드의 이익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거지요?? 4. p305에서 28번이용 보기 2번에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 따른이익이라는게 양도에 따른 과세랑 같은말이지요?? p290 에는 양도에 따른 과세로 나와잇어서요 ! 5.p305에 29번이용 보기 1번에 상장되지 않은 ELS의 매매평가손익은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다. 그러면 상장된 ELS의 매매평가손익은 포함안되나요?? 보기2번이요 p280에 양도소득 3번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이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만인가봐용?? 6. p306에 31번이용 평가차익과 매매차익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제가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에서는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되나요?? 기본서문제엔 과세된다고 나와있어서요 ㅜ

댓글 1개

송*욱
1. 문제집 p280 핵심포인트에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코스피 200옵션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본서에는 옵션으로부터의 이익이 비열거 소득이라고 나와있어요
뭐가 다른건가요??

답변 :
옵션에는 코스피200옵션 외에도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옵션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않아 비열거소득이지만 일부 옵션(예 : 코스피200옵션)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p285에 핵심포인트 맨밑에
예외)지분증권 외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차익은 과세 제외
이말이용, 채무증권은 이자소득, 파생결합증권은 비과세인데 ,양도차익은 어디서 나왔나요?

답변 :

채무증권을 투자(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생기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에 투자(보유)해서 수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채무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보유)하다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까지 이자(또는 배당)소득은 과세하지만, 양도차익(예 : 1억에 사서 1억 2천만원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p303에서 23번이용
1번 채권형퍼드는 채무증권이랑 다른거지요?? 채무증권은 이자소득이니까 맞다고 생각햇느데 보기가 틀리니 다른거지요?
그리고 부동샂ㄴ 펀드의 이익 , 파생상품펀드의 이익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거지요??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가지로 분류합니다. 채권형펀드는 이중 수익증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무증권과는 구별됩니다. 채무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형펀드(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4. p305에서 28번이용
보기 2번에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에 따른이익이라는게 양도에 따른 과세랑 같은말이지요??
p290 에는 양도에 따른 과세로 나와잇어서요 !

답변 :
양도는 매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5.p305에 29번이용
보기 1번에 상장되지 않은 ELS의 매매평가손익은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다.
그러면 상장된 ELS의 매매평가손익은 포함안되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되어 있는 <펀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펀드에 투자된 상장되지 않은 ELS의 매매평가손익은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장된 ELS는 상장증권에 포함되어 과세제외 됩니다.

p280에 양도소득 3번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이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만인가봐용??

답변 : 장내파생상품 중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품(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등)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과세제외 되어 과세하지 않습니다.

6. p306에 31번이용 평가차익과 매매차익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제가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일부손익과세제외 규정에서는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되나요?? 기본서문제엔 과세된다고 나와있어서요 ㅜ

답변 :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개인은 비과세 하지만 법인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