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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명 : [정규] 보험설계 (1905C) `\|` 회차 : 8강) 2장 사회보험 (3) 정*영 2018.10.02
1. 기본서 111페이지 특별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해특별급여라는 것은 장해급여외에 추가로 또 지급해주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사업주의 특별한 과실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일하다가 장해를 입었다면 장해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면 장해급여에다가 장해특별급여라는 것을 더 얹어서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나요? 유족특별급여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2.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놓았는데, 종업원이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가입해 놓은 단체상해보험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중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산재보험에서는 단체상해보험이나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받는게 있다면 보상해주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보험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FPSB CFP 보험설계 p.111 : 장해급여와 장해특별급여
2. FPSB CFP 보험설계 p.102, 153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장해급여와 장해특별급여
네 독자님. 독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대통령으로 정한 장애등급)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급여 외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와 장해특별급여를 모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간 장해특별급여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단체상해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민간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을 단체로 가입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임직원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질병사망, 의료비 등을 중점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일 경우 단체상해보험 또는 개별 상해보험의 보험금 수령 여부 상관없이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