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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자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1903A) `\|` 회차 : 10강) 제4장부동산권리및거래(2) 모*영 2018.10.06
교재 p.135에서 위험부담 관련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예시에서 건물 소유자가 판매 계약을 100% 완료하기 전까지는 위험을 부담하는데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팔고 돈을 받으므로 채무자인가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권자인가요 ㅠ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가 채권자, 보험 구매자가 채무자인가요? 관계가 헷갈립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기본서 p135 : 위험부담에서의 채권자와 채무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먼저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와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데, 예를들어 당사자 쌍방이 아닌 제3자가 술에 취해 매매목적물인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자는 채무자로 보고 매수자는 채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서 p135에서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의 의미는 채무자인 매도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의 의미는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 경우 집에 대한 채무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금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이며 채무를 갚지 않으면 보험금 채권을 압류 당하는 사람(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