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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1905C) | 회차 : 17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0)
  • 김*주
  • 2018.10.07
p.216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이는 연대납부의무 발생 사유로서 증여세액이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

p.293
위에서 셋째줄..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이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연대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이 두 내용이 상치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수증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p.216 : 연대납세의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으로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더하여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여야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8.10.08
      • 김*주
      • 감사합니다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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