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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905C) `\|` 회차 : 5강) 2장 소득세의 이해 (2) 정*영 2018.10.12
1. 기본서 69페이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1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가능하단 얘기는, 내가 현재 주택이 하나 있는데, 추가로 주택을 또 구입하려고 할 때, 그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으면 소득공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래쪽에 보면 과세종료일 현재 2주택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결국 2주택자가 되는 것 아닌지요?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릴때는 아직 등기가 된게 아니니까 그 동안만은 가능한 것이고, 잔금이 납입되어 등기가 된 경우 2주택자가 완성되는 것이니, 그때부터는 안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연말 직전에 등기가 완성되면 그해에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해를 넘겨서 등기등록하는게 유리한 것인가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소득요건만 따지는 것인가요? 즉 존비속의 나이가 60세이상 20세미만이 아니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그들이 사용한 금액도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FPSB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FPSB CFP 기본서 p.6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FPSB CFP 기본서 p.7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FPSB CFP 기본서 p.6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에서 의미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사실상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규정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연 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의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므로 ‘무주택자’만 명시할 경우, 7월(연 중)에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되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문구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독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를 통한 차입금의 경우만 적용되며, 금융회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기이전 완료)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사례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FPSB CFP 기본서 p.7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배우자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