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승환금지 관련 문의
  • 강의명 : [정규] 보험설계 (1903A) | 회차 : 6강) 3절소비자보호
  • 김*은
  • 2018.10.16
안녕하세요 수업 듣는 중에 승환금지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당계약전환 조건이 될지라도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1개월에는 들어가 있는데 6개월에는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6개월에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른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안들어간 이유가 뭔가요? 보험계약자의 의사가 있을 경우 6개월도 부당전환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보험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기본서 p.98 : 부당계약전환(승환) 금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개월 이내의 보험계약전환은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전환은 보험계약자의 의사가 입증 되더라도 부당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전환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부당행위)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기존보험 계약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전환 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서명 등으로 입증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요사항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입증한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부당계약전환으로 판단되어 금지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8.10.17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