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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CFP 지식형 문제집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1905C) | 회차 : 2강) 2장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대책 (1)
  • 정*영
  • 2018.10.16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477페이지 문제6번의 2번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와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 등이 왜 오히려 상속재산 평가 시 과세가액이 될 수 있는 건지요? 강의에서는 따로 언급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 481페이지 문제23번의 5번 지문 관련입니다.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아닌가요?
"기여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유류분권자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 지문에 대해서,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83페이지 문제28번의 4번 지문 관련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배울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이 지문을 보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지문이 맞는 것인가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은 사전 증여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77 문제 16번: 1. 상속재산 확인 시 채무의 법률관계
      p.481 문제 23번 : 2. 기여분과 유류분
      p.483 문제 28번 : 3.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의 특칙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상증법상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갖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탈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고의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와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 등은 오히려 상속재산 평가 시 과세가액이 됩니다.

      [예시] 이상속씨가 올해 10월 10일 사망하였다. 작년 9월 5일 금융회사에서 이상속씨 명의로 3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부담한 채무가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발생하며, 사용용도가 입증되는 5천만원을 차감한 2억 5천만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2.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재판 시에 유류분권자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판결 1994.10.14, 94다8334)

      따라서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5번 지문은 맞는 내용입니다.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산출할 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서 81p / 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참고)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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