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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복합사례 질문
  • 강의명 : [사례집] 종/복합사례 (1905C) | 회차 : 11강) 상속설계 (종/복합사례) 출제포인트 및 Summary
  • 정*영
  • 2018.12.30
상속설계 써머리 내용을 보던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대습상속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1강 강의 19분 경의 내용입니다.

B가 사망하고, 배우자는 생존한 상태에서 직계비속 D와 G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본위 상속이 일어나서 배우자 C와, D의 직계비속인 F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1:1 질문에 올린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 본위상속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배우자가 살아 있으니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종복합사례 11강 써머리 내용과 대치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1. 126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동영상 강의에사 본위상속에 대해 설명해주실때,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본위상속이 일어나며, 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본위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3번 문제의 보기 2번에 있어서, 만약 배우자 홍지영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 정일국, 정일화, 정일찬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 했으니 본위상속이 일어나고,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홍규1, 홍민1, 빛나1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위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상속인중 일부만 포기한 것이므로,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내용>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본위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이나 결격 없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 홍지영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 정일국, 정일화, 정일찬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배우자 홍지영 혼자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은 확실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위해 현재 내부 검토 중입니다.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댓글을 통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8.12.31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개인재무설계사례집 p.126 문제 3번 : 본위상속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상속 하는 게 아니라 손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순위를 두고 있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①이미 상속효과가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배우자만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②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뤄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②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자녀 정일국, 정일화, 정일찬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배우자 홍지영과 손자녀인 정홍규, 정홍민, 정빛나가 상속하게 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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