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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1903A) | 회차 : 5강) 제 3장 사업자와 세금 (1)
  • 이*채
  • 2019.01.10
교재 84p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천만원 (이 중 5백만원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세액; 5백만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5백만

이와 같은 경우, 매입세액을 구할 때

2천만원(세금계산서) + 5백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 5백만 (사업무관 매입세액)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교재 83p 참고 시,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읠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세금설계 p.84 [사례] : 부가가치세액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통해 매출단계에서 매출세액을 구한 후 전단계인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기본서p.82표3-5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10%) = 매출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가산세 = 차가감 납부세액

      납부세액을 구할 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커야 납부세액이 작아지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단계에서의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 등 이와 같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함으로써 세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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