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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교재 481쪽 5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9) | 회차 : 65강) 제 2장 관세법 핵심기출 다시보기
  • 조*진
  • 2019.02.19
수입물품에 WTO양허관세나 FTA 관세가 있더라도 덤핑방지관세를 우선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 문장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FTA관세를 적용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그에 추가해서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덤핑방지관세가 실행관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이때까지 그렇게 푼 문제들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1순위세율이니 덤핑방지관세를 우선해서 적용해야하는 것이 맞지요. 다만 그 적용시에 실행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부과하던, 단독으로 적용하던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표현이 틀린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풀었다고 하신 문제들은 적용시에 <추가>여부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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