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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1903A) `\|` 회차 : 6강) 제4장 공적연금(2) 김*중 2019.02.20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고, 체납기간이 3년 이상 이여서 유족연금을 못받게 되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81쪽 사망일시금 보면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1."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유족이 업다" =사망자가 3년이상 체납한 사람 이라고 볼 수 있고 2. 반환일시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인데 3년이상 체납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둘 중 하나 선택해서 받는 것인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79~81, AFPK 은퇴설계 정규강의 6강 제4장 공적연금(2)

: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독자님이 문의하신 예시의 경우 ‘3년 이상 체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되어 사망자의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다’라는 의미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충족요건에 대해서는 AFPK 기본서 p.80 상단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님이 혼동하고 계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망자가 3년 이상 체납한 사람이라면 유족연금 수급요건 자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환일시금의 경우에 해당되어 반환일시금을 유족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이미 사망자가 유족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유족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유족연금을 받을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으므로 그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연금급여 및 일시금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해당되는 경우를 확실히 구분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