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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명 : 재경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세무 (2018) | 회차 : 8강) Chapter 5.ⅩⅡ.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 이*혁
  • 2019.02.21
p. 531을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다기재하면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공제도 x 로 나와있는데요! p.532 예제를 보면, (3) 4. 장비구입액 4,000,000원(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제풀이를 보면 과다기재된 부분만큼만 차감하는걸로 나오는데, 그렇다는건 과다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전부를 세액공제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다기재 된 부분만큼만 세액공제를 안해준다는 것인가요?




2번째는, p.62 1번 연습문제의 1번 선택지.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한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교재 앞부분을 아무리 봐도 이런 이야기는 없고 교수님께서 직접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있음 되나요?
댓글 1개
    • 김*나
    • 안녕하세요 ^^ 김하나세무사입니다.

      1. 매입처별합계표에 과대기재했다는 의미는 허위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해당부분만큼 가산세도 부과하고 해당금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다기재한 부분만! 생각하신대로 맞습니다 ^^

      2. 과세물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을 이야기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가자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는것이구요 ^^
      앞뒤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셨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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