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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부승낙
강의명 : 무역영어 1급 이론 (2018) `\|` 회차 : 4강) 제1장 무역계약 2절 무역계약의 성립 (p.28~31) 김*진 2019.03.11
안녕하세요! 무역영어 교재 p.30에 나와있는 부가조건부 승낙에 대해 질문할게 있는데요 피청약자가 부가하는 조건이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어 계약이 성립된다고 나와있고,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부가조건부 승낙이더라도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조건에 피청약자가 변경사항을 추가한 내용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강의에선 청약자가 처음에 한 A청약이 아닌 A’청약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부사조건부 승낙이라는게 처음 청약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이 처음 청약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A’ 라는게 단지 피청약자가 이렇게 부가했다고(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되지는 않음) 증거처럼 남기는건가요? 실질적으로 변경된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A청약과 A’청약의 다른점은 뭔가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지연된 승낙에서 지연된 승낙이 통상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보여지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이 아니라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가요? 제 시간에(적시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연된 승낙의 경우 그 사정(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폭설 등)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셨는데 오타인가요..??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수업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부가조건부 승낙은 원칙적으로는 반대청약이 되어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CISG에서는 부가조건부 청약이라고 모두 반대청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변경 여부를 따집니다.
실질적 변경인 경우 => 반대청약 (원칙과 같음) => 승낙이 아님
실질적 변경이 아닌경우 => 승낙으로 인정 (예외)

실질적 변경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가격, 결제방법, 인도시기 및 장소, 분쟁해결 방법 등 청약의 중요한 조건을 변경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라고 해서 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있었으나 주요조건의 변경이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은... A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는데, 이에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A\'라는 조건으로 승낙을 한 경우입니다. A\'로 다시 청약을 한 것이 아니구요.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원청약인 A 조건의 청약에 대해 A\'라는 부가조건으로 승낙을 했다면, 원청약의 조건인 A의 내용대로 계약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승낙의 조건인 A\'의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승낙은...
승낙이 지연되어 승낙기간을 넘겨 승낙이 도달한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보니 전달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겠네... 전달과정에 지연이 있어 (눈이 많이 와서) 늦게 도착했구만!!!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