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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외국환은행의 매입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8) `\|` 회차 : 3강) [이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와 대출 및 보증 등 / 환전 영업자의 외국환업무 선*현 2019.03.18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한승연의 외환전문역 책을 소유하고 있어 교수님 강의와 병행하며 공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자료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승연 외환전문역에 따르면, 거주자에게 외국환은행이 1만불 초과 매입 시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동 통보가 되고, 1만불 이하 매입 시는 자동 통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반면 교수님의 강의와 프린트에 따르면, 거주자에게 외국환은행이 1만불 초과 매입 시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까요? 또한 거주자 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3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를 신고예외사항으로 알려주셨는데, 한승연의 외환전문역에서는 기준을 2천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인가요?

댓글 2개

김*근
한승연 선생님 책은 오래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판을 보셔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2천불까지 신고예외이던 것이 3천불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예컨대 1년에 증빙서류없이 해외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5만불인 것은 아시지요? 이때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지정해야 할 필요없는 경우, 즉 소액송금일 때인데 그 기준도 전에는 2천불에서 지금은 3천불로 다 바뀌었습니다.한승연 선생님 책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첫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원문을 보여드리지요.

외국환거래규정 2-4조입니다.

②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및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 <1만불 이하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 금액을 넘길 경우에만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불 이하의 경우 통보해야 한다는 말은 없지요? 한ㅅ 선생님 책의 오류입니다.
괜히 책 두권 보시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더구나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해커스 한 권만 죽어라 공부하시는것이 어떠실까요? ㅋㅋ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