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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1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강의명 : [문제풀이] 부동산설계 (2003A) `\|` 회차 : 4강) 4장 부동산 권리 및 거래 (2) / 5장 부동산 정책 및 공법 김*회 2019.07.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거 아닌가요? 247페이지 16번

댓글 6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47 문제 16번에 보기 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184 마.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마지막 줄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47 문제 16번에 보기 나. 지문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5

김*회
법률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아닌가요?2019.07.15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47 문제 16번에 보기 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6

김*회
법률로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정하고 이 말인가요?2019.07.16

김*회
답변이 잘 이해가 안되요2019.07.16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47 문제 16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47 문제 16번은 용도구역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보기 가, 나 다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와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184 (1) 개발제한구역에 나와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법문과 기본서에 따라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답변 전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