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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18) 상속방식
강의명 : [문제풀이] 상속설계 (2003A) `\|` 회차 : 2강) 2장 상속의 법률관계 (2) / 3장 유언 설계 (1) 김*회 2019.07.16
274페이지 10번 1번. 상속인이 권리만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고,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유증으로 인한 특별승계가 가능하잖아요. 4번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적극재산에 대한 유언과 달리 채무는 유언으로 지정하여 나눌 수 없으며 법정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교재에는 이렇게 유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계 없이 채무는 같이 부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공동상속인(심지어 법정상속인이 아님)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도 승인?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은 유증으로 인해서 7:3이렇게 달라질수 있는데 채무는 5:5잖아요(둘 다 자녀) 272페이지 7번 1번 상속인의 여러명인 경우 금전채권은 상속개시 이후 분할될 때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다-> 이게 왜 틀린 말이죠? 핵심요약집 238페이지를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댓글 14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74 : 문제 10번 상속방식
2. 해커스 AFPK 핵심문제집 모듈1 p.272 : 문제 7번 금전채권 상속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지문 ① 상속인이 권리만은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고,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특정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정유증이 있지만, 문제는 특정유증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상속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특정승계가 아니라 포괄승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과 예외적인 사항을 구분해서 풀이하시는 것이 AFPK의 올바른 학습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외적 사항을 일반적 사항에 대응해서 풀이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④ 공동상속인의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포괄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나와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서 35p 보시면 채무는 유언으로 지정하여 나눌 수 없으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가 상속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2. 금전채권은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p.30, 핵심요약집 p.237을 참고하여 학습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7

김*회
1번 답변 이해가 안되요.
유증이나 협의에 의해서 상속분이 1:1이 아닌 7:3이 되더라도 채무는 무조건 적으로 1:1분할이잖아요. 아닌가요?2019.07.17

김*회
그리고 유언상속에 의한 특정승계가 왜 예외사항이라는거죠? 이해가 안되요2019.07.17

김*회
2번 답변에 따르면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이건가요? 지금 제 질문에 대한 요점을 잘 파악 못하시는것 같아요
2019.07.17

금***원
독자님, 질문하신 내용들은 기본서에 나온 내용들이며 문제풀이에 앞서 기본서를 한 번 더 학습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1. 2번 답변에 나와 있듯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유언으로 지정하여 나눌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위에 답변해드린 대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입니다.

그러나 유언에서는 특정부분을 승계할 수 있는 특정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은 포괄승계방식인데 유언은 특정유언으로 특정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입니다.

3.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서 30페이지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019.07.18

김*회
그래요 답변자님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라고 하잖아요. 법정상속분!!!!!!!
근데 274페이지 10번의 보기 4번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이 보기 4번은 틀린말이죠... 아직도 제가 어디서 모르겠는지 이해가 안되시나요?2019.07.18

김*회
법적으로 상속은 포괄승계방식인데 유언은 특정유언으로 특정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애초에 제가 질문한 상속인이 권리만을 분리하여 승계할 수 없고, 승계할 재산을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뭘 보고 법정상속만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죠?2019.07.18

김*회
왜 예외인지도 모르겠네요. 책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어요?2019.07.18

김*회
답변자님의 3번 답변을 토대로 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금전채권은 공유가 아니라면서요.2019.07.18

금***원
1.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된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이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제가 위에 했던 답변들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 법정상속이든, 유언상속이 됐든
상속인이 상속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분리하여 승계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하시네요.

3. 상증법 제 2조_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2019.07.18

김*회
1번.각장의 상속분은 유증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너의 상속분은 몇퍼센트이다 나의 상속분은 몇퍼센트이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저는 답변자님이 왜 무조건 법정상속분으로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019.07.20

김*회
3번에 따르면 금전채권도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답변자님은 상속재산은 분할 전에는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맞다면서요. 그러면 상속인의 여러명인 경우 금전채권은 상속개시 이후 분할될 때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2019.07.20

김*회
2. 법정상속이든, 유언상속이 됐든
상속인이 상속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분리하여 승계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만 하시네요.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거는 법정상속분인 내용이고 특정유언은 가능하지 않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이 사항은 예외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잖아요 어디에 특정유언이 예외라고 나와 있냐고요. 왜 무조건 저거를 법정상속이라고만 생각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답변자님이 저를 이해시켜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201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