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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 질문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9)
강의 회차 : 3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 3 (p.26~35)
작성자 : 국대연|등록일 : 2019.08.09
안녕하세요, 조중식 교수님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약 38분쯤 설명해주신 이자과세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수익이 3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 14% 나머지 천만원은 소득세율 6% 과세가 아닌 최소 금액 14%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과세될 금액은 3천만원의 14%인건가요?

만약 7천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개
    • 조중식
    • 이자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2천만원까지는 14%가 적용되고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가 적용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원천징수 당시 적용된 세율인 14%보다 낮아지게 되고 이는 기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한 원천징수된 금액(14%)만큼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기 의한 제도입니다. 이자소득 3천만원인 경우 정확한 세액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MAX(ㄱ,ㄴ)
      ㄱ. 2천만원*14% + (3천만원-2천만원)*기본세율(6%)
      ㄴ. 3천만원*14% 2019.08.14
      • 조중식
      • 이지소득이 7천만원인 경우도 동일한 논리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MAX(ㄱ,ㄴ)
        ㄱ. 2천만원*14% + (7천만원-2천만원)*기본세율
        ㄴ. 7천만원*14%

        참고로 ㄱ.식의 기본세율은 적용하는 과표가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이므로 6, 15, 24%의 세율이 모두 적용됩니다(과세표준 4,600~8,800만원일 경우 한계세율 24%)2019.08.14
        • └ 해커스 금융
        • 답변댓글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