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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005C) | 회차 : 16강) 5장 부동산 관련 세금 (3)
  • 김*회
  • 2019.12.03
278페이지

1983년 2월에 상속을 받았잖아요.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받았기 떄문에, 받은 날이 1985년 1월 1일로 간주되잖아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상증법상평가액인데, 1983년 2월의 상증법상평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환산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인 의제취득일 기준의 시가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1985년 1월 1일의 상증법상 평가액 8억을 쓰지 않는 이유가 1983년 2월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모르기 때문인데,
위에서 취득가액을 구할 때 1985년1월1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사용하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건 마치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난 복숭아 못먹어, 근데 복숭아100%쥬스는 마실수 있어랑 다른게 없잖아요.
댓글 3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세금설계 p.278 : 사례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해당 [사례]에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유는 1983년 2월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의제취득시기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9341/221066086820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4
      • 김*회
      • 해당 [사례]에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유는 1983년 2월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의제취득일의 상증법상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2019.12.04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문제에서처럼 1985년 1월 1일 의제 취득일에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실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환산취득가액의 순으로 취득가액을 구하기 때문에 해당 [사례] 문제에서는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의제취득일 기준시가/양도기준시가)으로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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