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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005C) | 회차 : 17강) 5장 부동산 관련 세금 (4)
  • 김*회
  • 2019.12.03
283페이지
조세회피목적여부를 보면 증여자 양도의제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수증자의 증여세+수증자의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무조건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적용배제에 이월과세의 적용금액이 이월과세 적용받지 않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배제된다는 말은
이월과세적용금액>이월과세적용받지않은금액 이렇게 되야만 한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세회피목적여부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 이월과세적용금액>이월과세적용받지않은금액 "를 써야되지 않나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세금설계 p.283 : 증여자 양도의제와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비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월과세적용금액이 이월과세작용받지 않은 금액 보다 클 경우,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예외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표 5-23에서는 예외사항이 아닌 원칙들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월과세’라고 기재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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