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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4강) 2장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대책 (3)
  • 김*회
  • 2019.12.06
77페이지
배우자는 부부간 부양의무 때문에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자식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자식은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아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상속 1순위가 있을 때 2순위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동생(배우자가 있음)한테 사업하라고 10억을 줬는데, 그 다음달 동생이 사고로 사망하면 10억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나요? 제가 기여분으로 가져올수 없나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77 : 기여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질문 주신 내용을 모두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동상속인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2순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해야 합니다.
      부부간 부양의무 때문에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에 나와있는 대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피상속인이 월급이 적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처음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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