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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인지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6강) 3장 유언설계 (2)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06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1개월이내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유언내용에서 실은 홍길동은 내 자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홍길동은 바로 상속인이 되는거에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나도요?

친생부인 같은 경우는 법원의 확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소를 제기할 때 발생하나요?
98페이지는 확정될때를 말하고, 121페이지는 소를 제기할 때를 말해사 헷갈려요.
댓글 4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0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120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도 신고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이는 소송이 아닌 신고이며, 확정판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판결이 나야 된다는 것이므로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1
        • 김*회
        • 그러면 유언에서 친생부인은 바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판결이 나야 효력이 있는거죠?2019.12.11
          • 금***원
          • 네,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