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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13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6)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10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250페이지
실제소유자랑 명의자가 있을 때 실제소유자한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재에는 왜 실질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오는거에요?
실질과세규정으로 실제소유자한테 부과하는게 맞잖아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250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개정 전 FPSB 기본서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는 명의자가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