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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9) `\|` 회차 : 19강) 제 3장 해상보험계약 최*찬 2020.01.18
CIF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110%까지 측정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왜 C 규칙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2) 보험금액은 보험가액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험가액의 110퍼센트를 보상금액의 최대한도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CIF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110%까지 측정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어떤 맥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CIF에서 보험금액은 <최소한> CIF가액의 110%로 부보합니다. 110%는 한도가 아니라 최소비율입니다. 다만 CIF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금액이 높아지면 보험금도 올라가니 실무상 매도인은 더 많이는 아니고 110%에 맞춰 보험에 부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인코텀즈에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코텀즈 2010을 기준으로 CIP, CIF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소한의 보험의 종류는 ICC(C), 보험금액은 물품가격의 110%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2) 인코텀즈 규정상 110%가 최고한도가 아니라, 최소비율이라고 위에서 설명드렸구요.
물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금액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대로 인코텀즈 규정상의 매도인의 의무는 (최소한) 110%로 부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IF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110%로 부보해 줄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10%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