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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0) | 회차 : 55강) 제 2장 관세의 과세요건 - 2
  • 송*경
  • 2020.01.18
424P 종가세와 종량세에서 왜 종가세가 저가 물품의 국내산업 보호 효과가 작음 이 말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달리 하니깐 저가 물품에 대해 보호 효과가 더 큰거 아닌가요?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실제로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내 맥주업체의 불만 때문 이었습니다.

      맥주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붙지만, 편의상 1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고,
      A맥주는 한캔 500ml에 5000원이고 B맥주는 한캔 500ml에 1000원 이라고 합시다.
      종가세 일때 A맥주는 500원의 세금이 붙고, B맥주는 1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국에서 100원 짜리 저가 맥주가 수입되면, 세금 포함 110원이 됩니다. 국내 업체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가격이고 국내 맥주업체는 타격을 입겠지요. 보호효과가 적습니다.


      종량세로 바뀌고 나서는 맥주가격에 관계없이, 용량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붙습니다.
      5000원짜리, 1000원 짜리, 100원 짜리 모두 용량이 같다면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저가든 고가든 관계 없이요.

      이런 예를 적용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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