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453p
강의명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2020) `\|` 회차 : 3강) Chapter 5.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서*정 2020.07.03
재화의 공급이 아닌것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거랑 간주공급에서 개인적공급이랑 차이가 뭔가요? 452쪽 5번문제 보기 3번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 이라고 생각해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봤는데ㅠㅠㅠ 다음페이지 8번 보기4에 재화의 공급은 다 과세대상아닌가요?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하는거죠? 444쪽 박스밑에 공급의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적으로 되어잇는데 간주공급은 공급의제니까 발급하는거 아닌가용,,,ㅜ 뒤에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랬는데 간주공급들도 공급시기가 있으니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고 생삿했어요 세금계산서랑 과세대상관계? 정리쫌 해주세요!

댓글 1개

김*나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1.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 자기의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개인적목적으로 쓰는경우, 사업상증여로 쓰는 경우 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쓰는 것은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면세사업에 쓰게되면 부가세가 유실되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이구요)

질문주신 보기 3번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공급에 해당됩니다.

2. 간주공급은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내물건을 내가 쓰는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쓰는건 일반적이지 않지요, 내물건은 사업상증여하는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주는 것도 말이 안되겠구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일반 거래가 아니라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급시기 규정은 필요하지요. 공급으로 의제한 금액을 언제 부가세신고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