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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앞 통보대상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이론] 지급과 영수
  • 이*진
  • 2020.11.17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 내용 중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시 금액이 미화 건당 3천불 초과인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출판사 책에는 3천불 초과로 나와서요)
댓글 1개
    • 김*근
    •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그 다른 출판사의 책은 예전 규정을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헷갈리니 제발 그 책 던져버리세요. 증빙서류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5천불로 바뀐지가 언제인데(아마 몇년은 되었을 듯) 여태 3천불입니까?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규정을 보니 2019년5월에 5천불로 바뀌었네요. 그 책은 1년6개월 전의 이야기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ㅠㅠ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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