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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19) | 회차 : 21강) [이론][제1부]제3장1절소득세법총설 (2)
  • 김*진
  • 2020.11.20
다름이 아니라 강의 마지막부분에

종합과세는 5월달에 소득세 징수할때 한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세금에 대해서 연달아 듣다보니 조금 혼란이 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를 거쳐 확정신고때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이고, 총 1년에 두번 하는것이 맞나요? (간이과세자는 1번)



2. 소득세의 경우 먼저 원천징수 하고, 이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후 종합과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만약에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다면, 이 원천징수는 모든 소득이 다 거쳐야 하는것인가요?
(퇴직 양도소득 포함)


2) 그리고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의 정확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보통은 1년이 과세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폐업자나 사망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다른데 이때 징수시기 또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자(배당)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라는 식에서 이 금액을 산정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뺀다는 이야기는 원천징수 이후에 산정한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4) 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중에 원천징수 부분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줘야할때마다 그 원천징수 세율만큼 뺀 금액을 주는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합산해서 징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원천징수가 만약 지급하는 쪽에서 뺀만큼 금액을 주는 것이라면,

원천징수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징수하고

그 원천징수 금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국가에 다시 납부하는 것이고,

나중에 종합과세를 할때에는 개인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6) 사업소득 중에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소규모는 2개 이상의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인가요?



7) 그리고 소규모 주택소득 이외에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라 되어있는데

이는 원천징수로는 절대 과세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것인지?
댓글 4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은 2번(1기 확정, 2기 확정), 법인은 총 4번(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도 예정신고가 가능함)

      2-(1) 분류과세는 제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즉 종합과세해도 됩니다.

      2-(2) 원천징수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할때이고,
      종합과세의 시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입니다.
      소득세는 폐업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시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소득금액 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므로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 1천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되어 이자배당 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2-(4)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만기시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떼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자는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세금)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5) 네~ 맞습니다.

      2-(6)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이야기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한가지 방법이 선택 가능합니다.

      2-(7) 둘중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11.20
      • 김*진
      • ㄴ 2-(3) 음 제가 시기라고 말씀드린것은 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부분을 뺀다고 언급되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분리과세라고 하면 원천징수로 전부 과세처리가 된것이니, 그렇다면 나중에 종합과세 처리를 할때 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인가 질문드렸습니다. 사소한부분에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사항애 넣어보았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2020.11.20
        • 김*진
        • ㄴ 2-(6) 답변해 주신부분도 만약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다면 해당사항이 안되는 건가요??2020.11.20
          • 이*진
          • 2-(3) 비과세는 전액 종합소득세에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중에서는 일부 종합소득세에 합산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만큼은 둘 중 선택사항입니다.

            2-(6) 1주택과 상관없이 연 2천만원 이하 입니다.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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