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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346 10번문제
강의명 : [문제풀이] 사례집 모의테스트 (2105C) `\|` 회차 : 2강) 복합사례 1 문제 4번~문제 10번 김*관 2020.12.30
10번문제에서 채수민과 김종민의 청구유류분을 구하는 과정에서 실제상속분을 구해줄때 3:2:2인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김종혁의 2에 해당하는 비율은 제외하고 채수민은 3/5, 김종민은 2/5로 나누어주는데.. 사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유증을하게될경우 유류분이 침해됐을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유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비율을 계산해주는건가요? 또 유류분을 구해줄때는 3/7과 2/7로 각각 구해줘서.. 헷갈리네요 기본서에 어디에 이 내용이 나와있는지와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사례형 실전예상문제집 p.346 문제 10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독자님

특별수익자는 자신이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내 김종혁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상속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배우자 최수민과 장남 김종민의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이 둘의 상속비율만을 고려하여 각각 1.5/2.5, 1/2.5로 계산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자가 아닌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 특별수익자인 상속인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분 - 특별수익

<채수민(배우자)>
- 법정 상속분 = (8억 + 48억) x 1.5/3.5 = 24억
- 유류분 = 24억 x 1/2 = 12억
- 실제 상속분 = 8억 x 1.5/2.5 = 4.8억
- 청구 유류분 = 12억 - 4.8억 = 7.2억

<김종민(자녀)>
- 법정 상속분 = (8억 + 48억) x 1/3.5 = 16억
- 유류분 = 16억 x 1/2 = 8억
- 실제 상속분 = 8억 x 1/2.5 = 3.2억
- 청구 유류분 = 8억 - 3.2억 = 4.8억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내용은 CFP 상속설계 기본서 p.75 ‘(1) 특별수익분의 정의’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