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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권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0) | 회차 : 37강) 제 1장 기타특수결제방식, 무역보험제도
  • 이*연
  • 2021.01.07
1.279p에서 상환청구 불능 소구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무소권은 매수인의 부담을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2.287p 15번에서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이 거래은행 말고 상환은행도 지급인이 될수있는건가요..? 지정은행은용...?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1. 무소권이 무소구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질문하신 부분 설명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매수인의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언급은 2. 국제팩토링의 발생배경 중 (2)번 목차의 내용에서 <무신용장>방식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의 부담이 없다는 부분인 듯 합니다.

      2.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지정은행이나 상환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험용으로는 어떤 경우에 지정은행이나 상환은행이 지급인이 되는지는 좀 깊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을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의 지급인은 어쨌든 은행이라는 것만 명확히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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