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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1) | 회차 : 2강) [1편] 1장 무역계약 일반 (1)
  • 배*아
  • 2021.01.07
안녕하세요 교수님
2강 무역계약 강의를 수강하다가 \'특정\'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특정\'이란 매도인이 동종 물품 중에서 계약 물품을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 특정의 주체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맞는 것인기요?
만약 특정의 주체가 매도인이라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예시 중 마트 매대에 놓여져있는 사과 중 10개의 사과를 봉투에 골라담는 상황은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선별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주최가 되는 상황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이 경우는 특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 특정의 개념은 매도인이 동일한 물품들 중에서 매수인과 거래할 상품을 구분하고 수량을 결정을 지어서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불특정은 동일한 물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물품들 중 어떤 것을 매수인과 거래할지 아직 매도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진*규
    • 안녕하세요?

      네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특정의 주체는 물품을 공급하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의 의무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특정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마트에서 사과 고르는 예시는 그런 면에서는좋은 예시가 아니네요^^; 그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자율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특이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에서 인도하기로 한 물품을 정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이후에 나올 내용이기는 하지만 특히 물품의 특정은 위험의 이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위험도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A와 B라는 매수인에게 각각 100개씩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두 매수인이 동일한 국가에 있고 인도시기도 같아서 매도인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200개의 물품을 A의 것 B의 것을 특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운송중에 물품의 절반이 손상되었다면 A가 수령할 물품이 손상된 것인지 B가 수령할 물품이 손상된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지 않으면 위험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매도인이 위험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오랫동안 사과 고르는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처음 이런 질문을 받아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맞지 않는 예시였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다른 예시를 생각해 봐야 겠네요^^;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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